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 개최
작성부서
사회정책조사분석팀
작성자
강정은
작성일
2023-03-27
착취도 인신매매 - 피해자 지원 강화 및 범죄 예방 총력
- 이주호 부총리,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조정협의회 주재 -
- 관계부처 합동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 발표
주요 내용
□ 인신매매 등 예방 및 대상별 교육 강화
- 착취 중심으로 인신매매 인식 전환 홍보 및 신고의무자 등 교육 의무화
□ 피해자 조기 식별 및 맞춤 지원 강화
- 피해자 식별 지표를 적극 활용하고 피해자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 확대
□ 인신매매 등 범죄 대응 및 피해자 권리 보호 지원
- 수사 협력체계 강화, 관련 범죄 별도 통계 관리, 수사.재판 등 피해자 보호 강화
더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https://url.kr/3o4f6y)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