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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보도자료
제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 등 논의
작성부서 사회정책분석팀
작성자 이문옥
작성일 2021-05-06

◈ 건명 :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 5. 4.(화), 16:00
◈ 장소 : 서울청사 1915호

 

 

제7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는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경제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격차를 좁히는 것은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이러한 ‘사회통합’ 수준을 진단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통합지표 개발 계획(안)'을
첫 번째 안건으로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사회통합 수준은
(1)사회적 포용성, (2)계층 간 이동가능성,
(3)사회적 자본의 세 가지 차원으로 접근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 고용, 교육, 주거 등 삶의 주요 영역별로
사회통합 증진과 연관성이 높은 핵심지표를 선정해서
분석할 계획입니다.

이 때 핵심지표는
각 영역별 수준과 격차,
이에 대한 정책적 개입과 효과를
보여줄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할 것입니다.

신규 지표를 개발할 때에는
각 부처가 보유한 행정데이터를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이렇게 축적된 행정자료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를 씨줄과 날줄처럼 엮는다면,
촘촘하고 입체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표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부와 통계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학계와 시민단체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하겠습니다.

 

 

다음 서면 안건은
'로나19 돌봄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코로나19 시대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한 후,
17개 시도와 함께
‘공백 없는 돌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점검한 내용을 바탕으로
부족한 점은 과제를 좀 더 보완하고,
우수한 사례들은 널리 알려서
돌봄 서비스의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자체에서는
돌봄 시설별 특성에 맞는 운영 기준을 마련했고,
시설 종사자의 코로나19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면서
적극적인 위험 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 차원에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과
융합형 선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에 대비한 재가·비대면 돌봄서비스 역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와 장애인 활동 지원을 확대했고,
비대면 치매관리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운영 중입니다.

돌봄 종사자의 감염이나
자가격리로 인한 공백에 대비해서,
지자체별로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대체인력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이
학대나 우울감 등의 문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매뉴얼 정비와 심리상담 역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05-04(화)+16시보도자료]+제7차+포용국가+실현을+위한+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hwp
[안건] 사회통합지표 개발계획.hwp
[서면] 코로나19 돌봄대책 추진상황 점검 결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