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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보도자료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 등 논의
작성부서 사회정책분석팀
작성자 이문옥
작성일 2021-05-13

◈ 건명 :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 5. 12.(수), 14:00
◈ 장소 : 세종청사 7동 203호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5월이 중순을 지나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개인에게는 안정과 치유의 보금자리이자,
사회적으로는 건강한 공동체의 근간입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 회의를 통해서
‘가정’의 의미를 되새기고,
가족 구성원의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해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할 부분은
빠짐없이,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첫 번째 안건으로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장애를 가진 아이들이
‘교육 받을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교육부와 복지부가 함께
특수교사를 충원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장애 아동 모두가
질 높은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사 수급에 관한 실태조사와
어린이집 특수교사의 처우 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일상에서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영유아 건강검진의 기능을 강화하고,
거주지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별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을 설립하겠습니다.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이
다양한 놀이를 즐기며 자라날 수 있도록
휠체어 그네와 같은 놀이기구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장애아 가족의 돌봄과 양육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분들께서
이러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지역 장애아동 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교육과 돌봄, 의료서비스를 연계 지원하고,
장애아동 관련 홈페이지를 개편해서
복지 서비스 정보를 통합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입니다.

 

그간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여러 형태의 가정이 모두 존중받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관련 대책들을 논의해왔습니다.

그 결과, 취약가정을 위한 안전망이 점차 강화되고 있고,
위기 아동·청소년들이 한 명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기반도 마련해나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에도
아동학대 대응 인력과 보호 시설을 더 늘리고
보호종료 아동이나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현실화해나가면서,
교통안전과 식생활 환경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구구조의 변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1인 가구에게 필요한 심리, 법률, 생활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양한 가족의 삶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든 국민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차질 없이 확충하고,
온라인 허위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디지털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공간에서 사용되는
자재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기준을 강화하고
전국 모든 시군구에 어린이 급식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해행위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높이기 위해,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현장 조치에 대해서는 면책을 추진하고
올 하반기부터 각 시도에
거점심리치료센터를 신규로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오늘 마지막 안건은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안'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10년간
마을기업을 3,500개까지 확대해서,
마을기업이 우리나라 전역에서
지역경제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기업을 지정할 때는
공동체성에 높은 비중을 두며 심사하고,
어떤 사업을 운영하는지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마을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공동체 사업과 연계 지원하겠습니다.

원활한 자금조달 기반과
지역 안팎의 판로를 확보해서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부 5-12(수) 14시보도자료]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최종).hwp
[1호] 장애아동 지원 종합대책 (최종)(수정).hwp
[2호]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 보호 대책 추진상황 점검 및 향후과제 (최종).hwp
[3호]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 (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