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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보도자료
제10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등 논의
작성부서 사회정책분석팀
작성자 이문옥
작성일 2021-06-10

◈ 건명 :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 6. 9.(수), 16:30
◈ 장소 : 서울청사 1915호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는
우리 구성원들의 삶에 대한 만족으로부터 이루어지고,
그 만족감은 생활의 안정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이 아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본 생활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건강한 생활과 미래 세대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안건을 논의합니다.

 

첫 번째 안건은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입니다.

이번 3차 계획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국가건강검진이 추구할 방향성을 담았습니다.
사회적 격차가 건강 격차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고,
늘어난 기대 수명만큼
국민들께서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으로서 건강검진의 기능을 강화합니다.

먼저, 영유아부터 노년까지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검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개선하고,
건강검진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서
수검자 우선의 ‘편리한 건강검진’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건강검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서비스 품질을 중심으로 검진기관의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을 선정해서
자율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서
건강검진 결과를 폭넓게 활용하겠습니다.

빅데이터와 개인별 건강검진 이력을 바탕으로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
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안건은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방안'입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더라도
모든 부모가 보호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우리 아이들이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오늘 방안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양육비 이행’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먼저, 감치명령 신청이나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조회 절차 등
양육비 관련 소송 절차를 간소화해서
신속한 양육비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는 7월부터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행정적 제재나
형사처벌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양육비 불이행 기간 중에 한부모가정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완적인 조치도 마련하겠습니다.

나아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더 나은 부모-자녀 관계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방안'입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제는 한 명 한 명이 매우 소중하고
그들 스스로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도 잠재력과 의지만 있다면
학생 스스로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 1학기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성적에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성적요건을 폐지합니다.
저소득층 학생이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고,

다자녀 가구도 이자 면제를 통해서
교육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아울러, 대출을 받고도 의도적으로 갚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상환관리를 강화해서,
학자금 대출 제도의 건전성도 도모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 6-9(수) 16시30분보도자료]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최종)(BI추가).hwp
[1호]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최종).hwp
[2호]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방안 (최종).hwp
[3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방안 (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