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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보도자료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게장관회의 개최_'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 등 논의
작성부서 사회정책분석팀
작성자 이문옥
작성일 2021-07-05

◈ 건명 :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 6. 23.(수), 14:00
◈ 장소 : 세종청사 7동 203호

 

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사회복지 증진과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집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밝히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입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이어받아서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두 가지 안건을 논의합니다.

 

1호 안건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입니다.

 

지난해 제정된 '공공폐자원관리시설법*'이
올해 6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이보다 앞선 2018년 9월에는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2018-2027)'을 통해서
공공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오늘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 후에,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를 본격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방치되거나 부적절하게 처리된 폐기물,
수해나 지진으로 인한 재난 폐기물,
그리고 수은 등 민간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유해 폐기물과 같이,

국가 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설입니다.

지역별 폐기물 발생·처리 상황을 고려해서
전국 권역별로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가되,
전문가와 지역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입지를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탄소중립·친환경 기술을 활용하고
주민 편익시설을 함께 설치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자원순환 모델을 구현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 운영이익금의 일부를 분배해서
지속가능한 시설 운영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매년 증가하는 폐기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후변화나 감염병 위급상황 등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 문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월에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체계 개선방안'의
이행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는 안건입니다.

 

‘체육계 학교폭력 집중 신고기간(3.5.~4.30.)’ 동안
42건의 상담과 19건의 신고가
스포츠윤리센터로 접수되어 처리 중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상담과 지원을 위해
오는 9월까지 집중지원기간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한체육회와 종목별 스포츠연맹도
관계기관 협의체에 참여하면서
가해자 제재 규정을 정비해나가고 있습니다.
징계정보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 중입니다.

이 시스템이 갖추어지면
가해 선수의 선수 등록이나 출전 제한이 적용될 예정이고,
그 전까지는 선수로부터 인권 서약서를 받는 등의
보완적 조치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육지도자 평가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학교운동부·실업팀 운영 관련 규정을 개정했고,

유·청소년 주말리그 확대와
체육지도자 대상 2년 주기 인권교육 의무화를 비롯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폭력을 묵인하던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가 함께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안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 6-23(수) 14시00분보도자료]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v2.1.hwp
[1호]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 (최종).hwp
[2호] 스포츠 학교폭력 대책 후속조치 이행현황 및 향후계획 (최종)(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