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보도자료
제19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및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 개최_'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 등 논의
작성부서 사회정책분석팀
작성자 이문옥
작성일 2020-11-20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


◈ 일시 : 2020. 11. 20.(금), 10:30
◈ 장소 : 서울청사 1915호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 협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인공지능은 미래 그 자체를 대표합니다.

처음에는 소수만이 다루던 첨단산업이었지만,
이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고려하지 않고는
미래를 구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사회의 구조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그랬듯이
사회의 큰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역할입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이끌어갈 인재를
어떻게 길러낼지,
그리고 사람들이 그 변화에 적응할 역량을
어떻게 갖추도록 할 것인지,
이러한 사안이 미래교육이 짊어져야 할
핵심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1호 안건으로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논의합니다.

첫째, '감성적 창조 인재'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인간과 인공지능의 협업이
일상이 되어 우리의 삶에 펼쳐질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정해진 규칙 안에서효율성과 정확성을 맡는다면,
우리 사람들은 창의적인 사고로
새로운 구조와 틀을 만들어 내는 데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공교육의 역할은
독창적 질문을 던져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자기 주도적 인재를 키우고,
사람들의 마음에 인간의 존엄성을 새기도록
도와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시대변화에 맞게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인공지능 소양 함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유치원은 놀이 중심의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고,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프로그래밍, △인공지능 기초원리,
△인공지능 활용과 △인공지능 윤리로 구성된
초중고 인공지능 교육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는 내년 2학기부터
<인공지능 기초>,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신설합니다.

대학 등과 협력하여,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 핵심인재를 양성하는 일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교육계, 산업계, 노동계와
인공지능 인재양성 지표 개발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책 성과·분석을 통해
더 나은 정책을 실현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 상황, 수준에 맞춘 교육을 실현하는
'초개인화* 학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초개인화: 데이터를 활용해 보다 고도화되는 개인 맞춤형 방식

이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교육현장에 적극 도입하는
'지능형 교육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학습자 중심 환경, △취약계층 지원,
△학생안전 및 학교 업무효율화를
우선적으로 기술 개발할
3대 분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학교와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귀 기울여 듣고,
필요한 인공지능 기술 등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논의하고 개발하겠습니다.
개발된 기술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에듀테크형 혁신학교 등
미래형 학교모델에 우선 도입하고
점차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데이터 기반의 정책환경을 마련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연계하여 포용정책을 확대하는
'따뜻한 지능화' 정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 분야 데이터 관련 의사결정기구로서
'교육빅데이터위원회'를 내년에 신설합니다.

학생·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토록 해서,
포용적이고 공평한 교육 기본권 확대를 목표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202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 사회안전, 생활환경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들께서 더 나은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논의할 2호 안건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도
이러한 고민 끝에,

복지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께서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좀 더 알기 쉽게 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사회보장사업의 유형을
목적과 대상자 범위, 급여의 성격을 고려해서
(1) 기초생활보장사업군, (2) 차상위사업군,
(3) 기초연금형 사업군, (4) 바우처형 사업군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또한, 4개 유형군별로
조사의 엄격성 수준에 따라서 조사방식을 표준화하고,
항목도 간소화하고자 합니다.

다만, 선정기준선과 가구구성, 공제는
그 사업 특성에 따라 달리 운영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개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자산조사를 비교적 면밀히 할 필요가 있는
(1) 기초생활보장사업군은 현행방식 대로 조사하되,
개별 사업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또한, (2) 차상위지원사업군, (3) 기초연금형 사업군은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항목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조사의 실익이 낮은 경우 간소화 해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 바우처형 사업군은
신속하게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공적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30여 개 항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서 신규 사업은
앞으로 4개 유형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기존사업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표준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보도자료]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hwp
[1호]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상세)(배포용).pdf
[1호] 인공지능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 (요약).pdf
[2호]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기준 개선방안 (최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