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보도자료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 등 논의
작성부서 사회정책분석팀
작성자 이문옥
작성일 2021-02-25

◈ 건명 :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1. 2. 9.(화), 14:00
◈ 장소 : 세종청사 7동 203호

 

제3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은
학생들의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학술과 문화의 발전을 선도하고
이제는 지역사회와의 상생하면서
공공의 가치를 실현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들어 한국 사회가 직면한
인구구조 변화와 기술 발전,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을 거치면서

복합적인 변화에 대응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대학의 역할과 기능이 한층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의 안건은
대학이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의 혁신 방향과 보완 과제에 대한 내용을
안건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1호 안건은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입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작년부터 비대면 수업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속되고 있어서
외부와 교류할 기회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학생들이
우울감과 고립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대학이 ‘마음건강 안전망’으로서
학생들의 힘든 마음을 보듬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대학별로 학생상담센터가 제 역할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상담이나 멘토링 등의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전문 상담인력도 보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비를 활용해서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학생은 조기에 선별해서
전문적인 관리를 받고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전환기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맞춤형으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은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국립대병원이 함께
심층상담과 심리 치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치료 후에도 지속적인 정기검진 안내와 상담을 제공해서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오늘 1호 안건과 관련해서는
중앙자살예방센터장께서 참석해주셔서
조언을 함께 해주실 예정입니다.

 

 

이어서 심의할 안건은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입니다.

 

매년 국가 연구개발과제와
대학 연구활동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연구실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에서 발생한 실험실 화재사고로
학생들이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연구에 참여하는 학생들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공백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연구실 설치와 유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해서
정부합동검사 등을 통해 현장의 이행을 관리하고,
연구실 기반조성 사업 등을 확대해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안전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현장지원 체계를 강화할 것입니다.

현장 안전관리책임자인 교원과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율을 높이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이 참고할 수 있는
표준 학칙을 개발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을 개정해서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산업재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연구실 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해서
더욱 촘촘하게 안전망을 갖추겠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안전 체험관, 우수 연구실 인증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서
학생과 교직원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면 안건은
'2021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기본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와 대학이 협업해서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선순환 체계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2년차인 올해에는
작년에 선정된 3개 플랫폼에 더해서
복수형 플랫폼을 신규로 선정하는 한편,
기존에 선정된 플랫폼의 복수형 전환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현행 4개에서 총 8개 내외의 지자체가
지역혁신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나아가, 지역혁신 플랫폼과 지방대육성위원회,
그리고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이르는
상향식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서,
지역혁신 플랫폼이
지역인재양성정책의 총괄기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플랫폼 구축 지역 중 몇 곳을
일종의 규제 유예 제도인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지정해서
다양한 혁신과 도전이 가능하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학의 혁신’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키워내고,
이들이 지역에 계속 머무르면서
‘지역의 혁신’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 오늘 심의할 세 가지 안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1호]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방안 (최종).hwp
[2호] 대학 연구실 안전관리 종합대책 (최종)(수정).hwp
[3호] 2021년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기본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