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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

보도자료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_'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 등 논의
작성부서 사회정책분석팀
작성자 이문옥
작성일 2021-03-25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2021.03.23)



제5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5천 명이 넘는 국민들께서 장기 조직 기증에 나서주셨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겨웠던 시기였는데, 누군가의 소중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미 있는 실천에 동참해 주신 분들의 용기와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번째로 논의할 장기·인체조직 기증활성화 기본계획은 장기 기증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수립하는 최초의 계획입니다.

 
정부는 생명 나눔의 가치가 우리 사회에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에 동참해주시는 국민 여러분과 의료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기증 의사가 있는 분들은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모바일을 비롯한 다양한 방식으로 기증희망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기증이 가능한 분들을 신속하게 찾을 수 있도록 정보연계 등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실제 기증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절차도 보완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건강한 장기 기증을 이끌어 나가도록, 전문인력을 파견하고 수가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증자에 대해서는 행동의 가치가 인정받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기증 과정에서 가족상담과 장례지원 등을 제공하고, 기념문화공간을 마련해서 기증자의 삶에 예우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살아있는 사람 간의 기증은 엄밀한 승인 기준을 확립해서 관리하고, 건강검진 지원과 유급휴가보상을 확대해서 기증자의 건강권도 보호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장기 기증에 대해 올바른 인식이 정립되도록 교육과 홍보에 힘쓰겠습니다.
기관별로 추진하고 있는 홍보 사업을 연계하고 서포터즈 활동을 통합해서 좀 더 효과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증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정보는 지역사회와 함께 바로잡고, 학교에서 인식 교육으로 이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논의할 두 번째 안건은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 점검결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사회관계장관회의는 우리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을 위한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포용국가 사회정책 추진계획의 이행 현황을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해 2020년의 주요 정책성과입니다.
고교 무상교육을 고2까지 확대했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정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의 비율이 2018년 17.8%에서 지난해 24.5%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예술인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했고, 중위소득 45%까지 주거급여를 지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시는 데에 도움을 드리고자, 긴급돌봄과 고용유지지원금 그리고 특별돌봄비 등을 지원했고, 마음건강 관련 대책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사회관계부처는 포용국가 실현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서 다음의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국민 여러분의 돌봄 걱정을 덜어드리고자, 아동·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동시에,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제정을 추진해서 시설이 아닌 자신이 살던 지역을 기반으로 어르신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일터를 비롯한 사회 곳곳의 안전망도 한층 강화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임신 중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5~49인 규모)에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득 수준이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바우처 지원도 확대됩니다.

아울러, 의료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지역 공공병원과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으면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부+03-23(화)+14시보도자료]+제5차+포용국가+실현을+위한+사회관계장관회의+개최.hwp